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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의 불가피한 연결고리

by netcanis

주변 사람들 중에 종종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다",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다", "집값이 떨어져서 힘들다."는 말을 한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정은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 왜 생활비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부추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시행한 양적 완화(QE)로 인해 글로벌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0조 달러에 이르렀다(IIF, 2023). 글로벌 부채 증가는 주요 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 급등과 국가 간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스텔스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간접적인 세금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찍어내고 시장에 유입하면, 이 돈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먼저 도달한다. Richard Cantillon(리샤르 캉티용)의 이론에 따르면, 화폐의 초기 수혜자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 일반 국민에게 도달할 때는 이미 가격이 상승한 상태여서 오히려 피해를 본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미국의 M2 통화량은 40% 이상 증가(2025년 1월 기준 39.61%)했다.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으며, 2022년 기준 미국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평균 35% 상승했다(S&P CoreLogic Case-Shiller 지수). 이들은 이러한 유동성을 활용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하여 자산가치를 높인다. 하지만 그 돈이 일반 국민에게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반에 반영된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게 되고 경기는 침체되며 자산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위축을 불러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준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산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는 반면, 부자들은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 특히 중산층 가정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고, 부의 축적은 상위 계층에 집중된다. 2024년 기준, 미국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부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연준, 2024). 이처럼 빈부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선택 때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출처 

1. 국제금융협회(IIF) 글로벌 부채 보고서
   - 출처: IIF 보고서 (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 2023)  
   - 내용: 2023년 글로벌 부채 규모는 약 307조 달러로 추정됨.  
   - 링크: [IIF Global Debt Monitor](https://www.iif.com/portals/0/Files/content/Global%20Debt%20Monitor_Feb2023_vf.pdf)

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M2 통화량 
   -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식 데이터  
   - 내용: 2020년 2월 약 15.4조 달러에서 2022년 2월 약 21.7조 달러로 40% 이상 증가.  
   - 링크: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RED)](https://fred.stlouisfed.org/series/WM2NS)

3. 미국 주택 가격 상승 (S&P CoreLogic Case-Shiller 지수)
   - 출처: S&P Dow Jones Indices  
   - 내용: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미국 주택 가격이 약 34% 상승함.  
   - 링크: [S&P Case-Shiller Home Price Indices](https://www.spglobal.com/spdji/en/indices/indicators/sp-corelogic-case-shiller-us-national-home-price-nsa-index/#overview)

4. 미국 상위 10%의 부의 비중 (연준의 가계 금융 보고서) 
   -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계 금융 보고서  
   - 내용: 2021~2024년 기준 미국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부의 약 70%를 보유함.  
   - 링크: [Federal Reserve Household Wealth Data](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z1/dataviz/dfa/distribute/chart/)

5.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 2025년 세계 3.3%, 한국 2.0% 성장 전망
   - 출처: IMF 보고서 및 경제 전망  
   - 내용: 세계 경제 위험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  
   - 링크: [국제통화기금(IMF),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2486)

6. 리처드 칸티용의 이론 
   - 출처: 경제학 개론 및 화폐론 자료  
   - 내용: 화폐의 초기 수혜자가 경제적 혜택을 더 크게 누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 참고 도서: An Essay on Economic Theory by Richard Cantillon  

7.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 출처: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 내용: 정부의 화폐 정책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새로운 화폐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먼저 도달하여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일반 국민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본다는 메커니즘을 다룸.  
   - 링크: [책 정보 보기](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067855)

M2와 M1, M3의 차이

 • M1: 현금 + 요구불 예금 등 즉시 사용 가능한 돈만 포함한 지표 (단기 유동성 측정에 초점)

 • M2: M1 + 저축성 예금, 단기 금융 상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 지표)

 • M3: M2 + 장기 금융 상품(대규모 예금, 기관 예금 등 포함) (장기적인 유동성 측정)